사고 예방을 위한 불법 주차 정차 주민신고제 5곳 정보
23년 현재 불법 주차 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와 이유, 과태료 및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차 정차 주민신고제 운용 이유
크게 신고 구역은 5곳입니다. 해당 구역을 주민신고제 지역으로 정한 이유는 잠시 정차하더라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신고제로 주차 정차를 금지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럼 어떤 구역이 주민신고제 대상인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구역 5곳 정보
1. 소화전 반경 5m 이내
소화전 반경 5m 이내에 지역은 주차 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 이유 : 불이 나면 소화전을 이용해서 불을 끄게 되죠. 그런데 차가 막고 있다면 1초가 급한 상황에서 소화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과태료 : 화재 사고 시 소방법 25조에 의하여 강제로 차량이 이동 당하거나 창문이 파손될 수 있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발 시 승용차는 과태료 8만원, 승합 및 대형 차량은 과태료 9만원을 내야 합니다.
2. 교차로 및 회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지역은 주차 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 이유 : 회전 시 차량이 잘 안 보이고 불법 주차 정차된 차량 피하려고 차선을 급히 바꾸다 사고가 빈번하게 나서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회전 후 주차 정차된 차량을 보고 놀라는 경험을 누구나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태료 :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견인 지역이라서 견인 당하면 추가로 견인 비용 및 차량 보관비를 내셔야 합니다.
3. 버스 정류소 반경 10m 이내
버스 정류소 표지판 혹은 노면 표시선으로부터 전후 10m 이내 지역은 주차 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 이유 : 버스가 사람을 태우고 내리기 위해서 정류하는 장소입니다. 불법 정차 주차된 차량이 있으면 안전하게 버스가 정차할 수 없어 인명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차량이 주차 정차되어 있어 오는 버스가 안 보여 위험한데도 도로로 내려가 버스를 기다린 경험 누구나 한 적 있으시죠?
과태료 :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입니다.
4. 횡단보도 정지선
횡단보도 정지선은 앞 범퍼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고 이유 : 정지선 기준을 "앞바퀴만 안 넘어가면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던 분들도 있더군요. 앞 범퍼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앞바퀴 기준으로 정차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을 범퍼로 칠 수 있어서입니다.
범칙금 및 벌점 : 과태료가 아닙니다.
- 적색 신호 혹은 황색 신호에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였다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 초록색 신호에 진입하였지만 횡단보도를 넘지 못한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5.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주차 정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 이유 : 차량이 주차 정차되어 있으면 아이들과 지나가는 차들이 서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민식이법 아시죠?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법규가 만들어진 이유도 초등학교 앞 도로 주차 정차된 차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사고 때문입니다.
불법 주차 정차된 차량만 없어도 도로 사정이 잘 보여 어린이 교통 사고율이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과태료 :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견인지역이라서 견인 당하면 견인비 및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불법 주차 정차 신고 방법
1. 안전신문고 앱(구 생활불편신고)을 설치합니다.
2. 앱을 실행하고 상단 3번째 메뉴 "불법주정차 신고"를 터치합니다.
3. 메뉴가 나타나면 상황에 맞는 메뉴를 터치해줍니다.
- 소화전
- 교차로 모퉁이
- 버스 정류소
-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 기타
4. 차량의 정차 여부를 알 수 있도록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2장을 찍어줍니다.
5. 사진에는 위반 지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 안전 표지, 차량 번호판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맺음말
불법 주차 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죠? 미리 알아둬서 불필요한 과태료 및 벌점을 맞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차 정차 주민신고제의 취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나와 당신 가족의 안전을 위함이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항상 안전 운전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